투기 가 불법행위는 아니지? 경기가 아주 침체됬을때는 투기도 필요한 존재가 된다.
투기한 자는 돈 벌었으니 좋고, 국가는 세금을 제대로 징수할수 있으니 좋고 . 따지고 보면 누이좋고 매부좋고 아닌가?
정부는 부동산이 안정되기를 원 하지만 개인은 수지맞는 땅투기를 왜 안하겠는가?
결과적으로 투기한자는 갑부가 되고 국가는 엄청난 세금을 징수할수 있으니 win win 작전 아닌가? 정부는 나라를 위하여 투기를 자제할 것을 원하지만 말짱 도루묵, 공자님 같이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가?
자유경제 에서 는 모든 것이 시장원리에 의하여 결정된다. 공급이 많으면 인기가 떨어지고 공급이 줄면 인기가 올라 간다. 청장년 취업이 왜 어려운가? 대학을 나온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일제는 대학생을 우상과 같이 받들어 주었다, 기업체에서 대졸자를 모셔 갔다. 지금은 서울대를 나오고 동네 이장을 하고 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슬렀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 것 이다. LH 투기사건도 비밀누설은 죄가 되지만 투기는 죄가 될수 없다. 증권으로 돈을 벌면 애국자 이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 파렴치 범 이 되는가?
꼭 자기집을 소유해야 할 필요가 있을가? 지금 집없는 서러움은 없다. 집가진 서러움은 있는 것 같다. 집 가지고 있으면 노인연금도 안주는데 ,그게 노인에게 적은 금액 아니다.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 이지만 선거를 의식헤서 마구 올리지는 못한다.
차선책 으로 양도세를 개정 할 필요가 있다. 1주택 다주택 구별하지 말고 년간 일정금액 이상 양도차익 에 대하여 세금을 중과 하는 것 이다. 영세서민은 이사를 해도 세금 낼 일이 없을 것 이다.
자유기업주의 보다 더 좋은 정책은 없다고 생각한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어야 우리모두 잘 살수 있는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