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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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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내집을 갖어야 하는가?

추천 : 1 vs 비추천 : 1
2021-04-14 10:30:31 작성자 : facebook - ***
증권투자 한 사람은 망한 사람도 많다. 그러나 부동산투자 로 망한 사람은 거의 없다.
60년대 에 쌀투자를 하는자를 경찰이 연행하는 것을 본적 이 있다. 그러나 땅투자 햇다고 잡아 가는 일은 없다. 금괴를 투자해도 잡아가는 일은 없다.
모든 재화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 이다. 왜 부동산에 대해서만 온갖 규제가 존재하는지 이해할수 없다. 인구는 줄어든다는데 왜 땅투기는 늘어 날가?

꼭 내집을 가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내집이 없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따를수도 있다. 첫째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 둘째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다. 셋째 생활보호대상자가 될수도 있다. 따져보면 상당한 특혜 이다.

집값 상승을 억제시킬려면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원칙 이다. 그런데 보유세를 중과하면 국민의 저항 이 있을 것 이다. 그러므로 땅값이 월등하게 오르는지역에 한하여 토초세를 실시 해야 한다. 토초세는 가장 간편한 제도 이다. 해당지역은 전국토의 1% 도 안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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