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토초세, 상속세 재검토하자

추천 : 6 vs 비추천 : 0
2021-04-15 10:28:57 작성자 : facebook - ***
특정지역만 apt 가 오르는 것은 돈 많은 사림들이 투자수익을 노리는 것 이다. 아무리 1가구 1주택을 권장 하여도 헛된 마이동풍 이다. 은행에 예치를 해도 증권에 투자를 해도 수익이 시원찮으니 돈이 apt 로 가는 것 이다.

그리고 자손대대로 소유하고 있으면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 상속세를 인하하고 토초세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 이라고 생각된다.

주변에 보면 상속세를 의식해서 자식명의로 집을 사는 예를 흔히 볼수 있는데 여기서 가족간의 불화가 생기고 비극이 발생하는 예가 허다하다. 장가든 자식에게 집을 사 주엇는데 몇 달 안되여 집을 팔고 엉뚱한짓을 하는 것이 다반사 이다.

1주택, 다주택을 너무 차별하는 것은 경제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된다. 형평유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6
0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