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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이 우리의 이상 이지만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여러 가지 특혜를 주어서 1가구1주택을 보편화 하면 잡다한 부조리가 꼬리를 물고 생길 것 이다. 국회청문회 때 단골메뉴가 무엇인가? 주민등록위장전입 이다. 위장전입을 하면 얼마든지 1주택을 만들 수 있는데 국가가 1주택 세상을 만들 수 있겟는가?
1주택자에게 취드세, 재산세 , 양도세, 상속세 를 면제해준다면 어떤 세상이 도래할 것인가 생각해 보자. 양도세 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온갖 부조리가 판을 칠 것 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어야 정의사회가 이룩되는 것 이다.
해방직후 쌀 모리배를 형사처벌 한적이 있었다. 결과는 실패였다. 광 에다 쌀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쥐들의 세상이 온 것이다. 오히려 쌀값이 더 올랏다..
주택 1가구 1주택을 시도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정책 이다. 다주택자 가 많더라도 집값이 안정되는 것이 목표 아닌가? 세금은 자산이 많은자는 많이 내고 적은자는 적게 내는 것이 순리인 것 이다. 대지100평에 재산세 1백만원 이라면 1,000 평에는 1천만원이 되어야 한다.
주택이 남어돌아가면 집값은 내리는 것이니 서민들 집장만 하기 좋고, 임대료도 하향 안정될 것이다. 임대료가 싸다면 무엇이 걱정 되겠는가? 인위적으로 임대료를 내리게 할수는 없다. 거래는 당사자가 하는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