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다. 개인의 재산을 규제하는 것은 원리원칙이 아니다. 단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 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금융을 규제하는 것은 반대다. 지점장이 부실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 주겠는가? 은행 DTI 는 악법 이다. 지점장이 고객의 자산 신용을 다 조사하는데 왜 정부가 DTI 를 만들었는가? 개인의 소득은 수시로 변하는 것인데 어떻게 소득을 확정 지울수가 있는가? 100 억원 복금에 당첨된자 에게 지점장이 대출을 거절 할가?
apt 단지에서 태극기 가 사라졌다. DTI 때문에 골탕을 먹은 것 이다. DTI를 정확하게 산출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상대방의 재력을 어떻게 파악할수 있는가? 나는 내동생의 년간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하물며 지점장은 알아낼수 있는 비법을 가지고 있는가? 막연한 재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답을 구할수 있을가?
법을 복잡하게 만들면 국민은 짜증이 나고 현기증이 난다.
이승만 대통령은 항상 법을 간소하게 만들라고 당부를 했다.법이 복잡하면 똑똑한 사람들은 다 빠저나가고 순진한 사람들만 세금을 낸다. 우리가 양도세를 멍청세 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는가? 모든 재산은 주인이 있어야한다. 주인을 묶어놓고 정부가 좌지우지 하는 것은 공산당 이다 주인없는 가개가 잘 되는 것 본적 있는가? 주인없는 땅이 발전할수 있는가? 모든재산은 주인이 없으면 부실화 된다. 공산국가가 왜 몰락 햇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