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제되고 있는 여성징병제에 관한 논의는 예전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다만 오늘날 그에대한 안건이 더욱 부각되는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남녀평등에 관한 갈등이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심화에따라 정부는 마땅히 안건을 고찰하고 해결을 제시해야하는 바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제 입장과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개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마땅히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부터 정당성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6.25전쟁 이후부터 실시된 대한민국의 징병제가 내놓는 성차별적인 이념을 반대하고자 합니다 명목상의 평화를 유지하곤 있지만 실상은 전쟁중인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항상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왔던 자유와 안전이라는 권리를 누려온 국민이라면 마땅히 자신뿐만이 아닌 또 다른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서 주어진 의무를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남녀의 성별을 떠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할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징병제의 역사에선 이러한 남녀평등의 뜻을 묵살하고 폭정과 압박, 편협한 생각으로 국방의 의무는 오로지 남성만이 져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져야할 의무의 분배를 오로지 성차별적인 이념만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민은 국민입니다 단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마땅히 지어야할 의무를 피할 수 도 피해서도 아니됩니다 전쟁이라는 위험은 성별을 가리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차별적인 이념하에 징병제를 실시한다는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일입니다 이러한 악습이 암묵적으로 지속되어 왔기때문에 지금의 국민들은 지쳐있습니다 지금까지 핍박받고 부당하게 착취당해온 대다수의 청년들은 더이상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지도 자랑스러워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마다 많은 청년들이 의무를 외면하고, 나라를 떠나고 문제를 고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들을 마땅히 나무랄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기위해 세운 정부가 올바른 정책과 공약을 시행해야할 정부가 왜곡되고 부패하고 부당하게 국민을 착취하고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참된 의견을 묵살하고 변화의 불씨를 짓밟는다면 어떻게 국민이 정부에대한 나아가 나라에 대한 의무를 져야한다고 말하는것이 정당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부정부패, 불평등의 이념을 지키고자하는 정부에대해선 의무를 질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정부가 이러한 이유있는 거부를 오로지 잘못된 관습과 그에 기반한 힘으로 억누르고자 한다면 그것은 정의의 실현이 아닌 폭정입니다 지금의 국민들이 청원하고 있는 여성징병제는 남녀평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힘겹게 피운 마지막 불씨일지도 모릅니다 더이상 보여주기식 감정호소식의 실체없는 정책들을 방패로 정당한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평등하고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여주십시오 이에 더해 만일 여성징병제에 대한 안건이 부결된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남성에대한 징병제또한 철폐하시고 모병제를 도입해 근본적인 한국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을 근절해 주십시오 모든국민이 평등하게 의무를 지는것이 부당하다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국방의 의무에대한 선택권을 주시어 청년들의 최소한의 권익이라도 보호하여 주십시오 더이상 나라의 경제와 국방과 정체성을 지키는 청년들에게 부당한짐을 강요하지 말아주십시오 저출산이라는 나라 명줄의 위기에도 나라는 20세 이상의 여성에게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단 이유로 일정기한까지 출산을하지 않으면 투감된다는 법을 제정해선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성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방의 의무가 존한다 하더라도 나라는 오로지 남자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강제한다는 법을 존속시켜서도 안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불평등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자유롭고 안정되고 평화로우며 부강하고 독립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곧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할 청년들이 후회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강제가 아닌 오직 진정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부터 정당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불평등의 뿌리를 뽑아 평등의 실현을 이루어 국민이 보기에 부끄럼이 없는 선택을 하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