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읍니다
3시간전 ·
<은성수 금융위원장,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은 금융위원장의 협박성 발언 이후,
코인 가격은 30% 가까이 급락하였습니다.
본인의 위치와 파급력을 생각하면,
정말 ‘참을 수 없는 발언의 가벼움’이라 할 것입니다.
1. 거래소가 모두 폐쇄될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이미 시중 소위 빅4 거래소는 실명인증 등 등록에 관한
주요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하루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익만 수백억에 달하고
거래량이 세계 1,2위를 다투는데,
왜 이들이 등록을 안 하고 폐쇄를 당하겠습니까?
물론 거래소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준비를 마친 대형 코인 거래소들이 등록 대기 중인걸 알면서도
마치 모든 거래소가 폐쇄되는 양
근거없는‘협박성’ 발언을 통해
시장에 큰 충격을 준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코인이 미술품과 같아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자산’입니다.
이를 이용해 스타벅스 커피도 사먹을 뿐 아니라,
테슬라 자동차도 사고 위워크 오피스 이용료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금융정책 수장이 코인거래를
미술품 거래에 비교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무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즉, 특금법에서 금융거래로 보고 세금도 걷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코인 관련 공시의 사실 확인이나 가격 조작 세력 단속 등
최소한의 보호 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나 뻔뻔하고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3. 아이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막아야 된다? 아닙니다.
영국에서 증기 동력기관이 처음 등장했을 때,
마부들은 떼로 몰려가 기계를 부시고 불태웠습니다.
그런다고 막을 수 있었습니까?
가상 현실 기술은 장려하고 이용하라 하면서
가상 화폐 기술은 왜 이해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 겁니까?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고, 그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어른인 본인이 옳은 판단을 한다는 사고방식 부터가
구 시대적 발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금피아 기득권의 어깃장 놓기 그만해야 합니다.
유동성이 코인 시장에 몰리면 몰릴수록,
은행권의 수익은 더 낮아질 수 밖에 없기에
금융기득권, 금피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코인 시장은 막을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되는 시장입니다.
지난 2018년에 시대착오적이고 근시안적인 결정만 안했어도,
지금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업체였을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금지, 폐쇄 협박이 아니라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하면서
산업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찾는 것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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