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해 저소득층이 다시 사회에 진출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나라에 존재 하지만 제대로 운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예산만 낭비 되고 그 예산안에 묶여 유지만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그중 조건부 수급자를 이야기 할여고 합니다.

자활사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을 돕고 자활을 통해 사회에 다시 진출 하게 돕고 있지만 자활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유지및 홍보에만 치중하고 진정한 자활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정환이라 하며 현재 자활 사업에 2년차 참여하고 있으며 보고 느끼고 들을것을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자활 사업이 몬지 우선 국민분들이 아셔야 되겠지요.

자활 사업은 수급자분들의 자활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사회 활동을 다시 할수 있어 사회 진출을 돕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자활센터라는 정부에서 위탁받은 개인사업자가 있고 자활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여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되고 몇개의 조건이 수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구청으로 감사와 검열을 주기적으로 받으면 잘되고 있는지 봅니다.

제가 자활사업에 참여해 몇몇개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느껴 몇번 정부기관에 앱을 통해 알려보려 했지만 자활센터의 회유로 몇번이나 글을 올렸다 내렸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활사업을 할라면 제약이 따르다보니 사업자분도 자활사업하시는분들의 일자리 제공 유지와 홍보 그리고 사업기관 평점에만 관심입니다.

제가 원하는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분들이 자활사업을 통해 취업 및 창업입니다.

홍보성으로 유지만 되고 있다는점으로 그 많은 자활사업참여자가 사업참여 5년제한으로 다시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1년후 다시 자활센터로 돌아 옵니다. (급여 110만원으로 계산시 5년간 6600만원 현재 제가 참여하고 있는 자활센터 300명가량)

정부에서 복지부예산으로 자활센터에 많은 돈을 주고 있는데 이 예산이 줄어야 정부 재정 건정성에 동움이 되지 않을 까요?

자활센터에 주는 돈은 거의 자활센터에 참여 하는 조건부 수급자 급여로 80프로에서 90프로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이 돌고 다시 도루묵되고 있는데 제가 센터에 몇번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 제안을 했으나 무산 무마 그리고 회유 였습니다.

그냥 일만 해라.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은 잠재울라고 합니다.

자활센터에 처음 들어갔을때 교육을 받는데 그게 게이트 교육이라 합니다.

게이트 교육때 여기 사업에 참여하시는분들은 참 운이 좋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업 참여하면 취업과 창업에 기회도 주어 진다며 홍보로 몇개 사업진출한 사업단을 소개합니다.(이 때는 희망을 주는 말로 사업참여후 그냥 일만해라.)

그 사업단이 하는 일은 거의 정부기관에 도움 없이 유지가 안되는 사업단이며 그렇게 창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정부양곡배송)

진정한 자활은 내가 원하고 맞는 직종으로 취업 및 창업 아닐까합니다.

자활센터에 수 많은 사업단이 존재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자활센터도 13개정도 사업단이 있으며

청소,요리,배송,커피,편의점,임가공,세차 등등 있으나 매출을 올려 시장 진입하기 힘든 규제가 존재 합니다.
그리고 규제가 존재하여 이분들 중에 다시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는 일부 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 (두드림 임가공사업단)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형광등 부품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기전에은 23명이서 한달 매출이 60~80만원도 못 올린적이 있습니다.(현재 평균 300만원)
일이 없기보단 단가가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무 환경(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일부 천천히 할수밖에 없는분도 있으나 열정적으로 근무중)

사업참여하시는 한분 급여보다 못한 매출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욕을 잃습니다.

이분들중 의식이 있는분들은 국민 세금이니 자활사업 매출이 좋아 그걸로 대체가 될정도로 했음 바램을 가지십니다.

세금일부 + 자활사업 매출로 하기엔 문제점을 보완해야됩니다.(복지부예산 줄일수 있는일)

그리고 수급자 기준 완화보다 수급자유지 조건을 보완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되더라도 재산이 0원이라도 한달 200만원가량 벌면 탈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수급자가 되고나서 유지하기 위해 가난에서 벚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 5000만원 아님 1억 정도 까지 벌때까지 한달에 기본 얼마를 벌어도 유지할수 있는 기준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더라도 다들 모릅니다. 저도요.

정부가 수급자유지조건으로 수급자를 벚어날수 있는분들을 막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도가 생긴다고 해도 악용사례는 나오겠죠.

현재 제가 의식이 깨인 사람이란 이유로 센터와 마찰로 인해 고립 상태입니다. 이점도 도와 주십시요.

또한 제가 근무하는 곳에 1인 개인상담으로 반장의견에 동조하지 말라 한답니다.

그리고 그분들 자활센터에서 불이익받을까봐 센터에 1인 개인상담을 해도 센터 좋은 말만 하지 싫은 점 이야기 못하고 저에게 하소연 해서 제가 이렇게 총때 매고 글 남깁니다.

쓰고 싶은글은 많습니다. 하지만 글이 길어지면 읽기 힘들실까봐 1차로 요기까지만 올립니다.

5월 1일부터는 단식투쟁으로 센터에 제 의견 전달 할겁니다. 회유와 겁박에 굴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