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을때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으로 돈은 쓰는데 쓰는 만큼에 효과는 크지 않은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포기는 할수 없겠죠!?
제가 제안 하고자 하는 내용이 효과는 크지 않을순 있지만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해서 올려봅니다.
저출산의 원인중에 거주지가 안정 되어있지 않은것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한건데 자녀3명이상인 가족 중에 무주택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5년 무상 임대를 실시하는건 어떨까요?
당연히 살만한 공간을 주셔야 겠죠.. 무상이라고 해도 살기 불편하면 소용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이 대부분 그렇다고 합니다.ㅎㅎ 이왕 지어주시는거 살기 좋게 지어주세요~평수도 31평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겠죠? 어설프게 해서는 안한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책을 시행할때 100%의 효과를 바라고 진행 하는건 없을 겁니다. 시행하고 10%의 효과만 있어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그 10%의 효과로 인구는 조금 늘어날거라 봅니다. 그리고 다른 대책으로 또 10%, 그리고 또다른 대책으로 10%.. 이렇게 하다보면 인구가 다시 늘어날거라 봅니다.ㅎㅎ
두번째, 일자리가 없어서 무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결혼은 어떻게 할것이며 애는 어떻게 낳겠습니까? 일자리는 나라가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 늘려서 일자리 늘리는것도 이제는 한계인듯 합니다. 공무원 월급을 주려면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이제는 공무원이 더 많아지니 가면 갈수록 공무원 월급은 나라가 빚내서 줘야겠네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건데 우리나라는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인지 확인 해볼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장사꾼입니다. 그러니 나라도 장사꾼과 거래를 해야 서로 윈윈 하겠죠? 너무 쎈 압박은 기업의 손발을 묶고 결국 기업이 커나갈수도 없습니다.. 돈을 벌게 해주고 법을 어기면 큰 벌금으로 세수를 충당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가 넘쳐나면 인건비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저같은 무지랭이가 봐도 최저임금 상향과 주5일근무를 동시에 시행하는건 과했다는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행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들을 다 죽이지는 않겠지만 한 15%는 죽이겠네요. 말이 너무 길었네요.ㅎㅎ이만..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