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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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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폐기해 주세요.

추천 : 95 vs 비추천 : 8
2021-05-01 14:00:27 작성자 : naver - ***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반시장적 정책으로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모순적 정책들입니다.
부동산을 30년 동안 연구한 사람으로써 부동산은 정책이나 증세를 통해 관리되지 않습니다. 오직 수요와 공급으로만 가격이 결정됩니다.

1. 지금 당장 양도세를 완화내지 폐지하십시오. 이 것이 가장 빠른 공급대책입니다.
2. 15억 이상 대출 규제를 폐지하십시오. 이 정책 때문에 모든 주택 수요가 15억 이하의 서민 아파트로 몰리고 있습니다.
3. 임대3법을 폐지해주십시오. 이 멍청한 정책 때문에 전세가 폭등 월세 폭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이런 반시장적 정책들을 당장 폐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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