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저는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지거나, 기대를 하고 살아온 사람은 아닙니다.
정치는 저와는 별개인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그에 따른 만족감과 상실감은 상대적은 낮았습니다.
부끄럽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왔을 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여하여야 하는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을 계기로 정치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음 후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 글을 씁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잘했다' 혹은 '못했다'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있을 수 있으며, 내부적 혹은 외부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 어떤 정책은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고, 그와 반대로 기대와 다르게 빠르게 진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정부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떠한 원칙을 세우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코로나 19부터 시작해서 대다수의 정책에 '원칙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주먹구구식으로 상황에 대처하기만 할 뿐, 정부의 방향성을 모르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소견으로는 청와대의 큰 그림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퍼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따로 국밥입니다.' 잘된 집은 '맛집'이고, 잘못된 집은' 폐업'하면 그만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이유는 정부에 가장 중요시하는 원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원칙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데,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에 동의하고 참여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원칙을 가지고 제시하여 주십시오."
원칙과 방향성만 정확하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