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공매도가 재개된지 2일차입니다. 정책적인 문제와 금융 및 경제적 관점에서 공매도에 대한 재개를 실시하였으나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의 경우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의 문제점들이 더 많은 것이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입니다. 공매도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과열된 주식시장의 진정을 가져온다고 하지만 현재 국내주식시장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장기적관점에서의 투자심리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공매도 재개를 통해 단기투자 및 투기의 장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느낌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것 같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기업의 향후 성장성과 가치, 실적, 대내외적인 환경에 기인하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방안에서의 투자를 진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및 기관의 경우 단기적인 투자를 모의하고 그동안 개인들이 조성해 놓은 투자시장을 투기시장으로 변질시키는 공매도가 과연 적절한 상황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부 및 정책을 지원하는 산하 기관들에서 경제논리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기본 원칙으로 공매도를 재개하였는데 이런 방식의 공매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기업활동을 위한 재정의 악화 및 현금흐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국가경제가 어려워져서 국민들에게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상황이 온다면 과연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국내기업에 투자할 마음이 생길까요? 90년대말 IMF와 2008년 미국 금융위기사태가 발생되었을때 국내 주식시장의 재조성과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환경을 개인투자자들이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은 정부와 나라를 운영하는관료들의 현명한 판단과 국내주식시장의 여파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