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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잡하면 분통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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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10:38:54 작성자 : facebook - ***
누구나 세금은 피할수 없게 만들되 법을 복잡하게 만들면 국민 분통 터진다. apt 단지에서 왜 태극기 가 사라졋는지 생각해 보았는가?

부동산 규제 로 국민을 가지고 노는정부 더이상 지지할수 없다는 것 이다. 양도세는 양도차액에 일정 숫자를 곱하면 나오는것 아닌가? 그리고 적정한 기초공제를 해주면 그만 이다. 자기집 저당하고 은행돈 쓰는데 왜 제약을 하는건가? 은행을 모두 국영화 하는것이 원칙 이라고 생각된다.

양도세는 너무나 문제가 많으니 폐지하고 토초세를 공평히 실시하면 된다.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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