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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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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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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13:41:21 작성자 : naver - ***
인간사회에서 누구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보호를 위해 필요 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국가가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하다.
이 단 하나의 경우 말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행사도 정당화할 수 없다.

(공익을 위해서는 적극적 공권력을 사용해도 되나 그외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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