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도대체가 촉법소년 왜 폐지하려는거임? 겉으로만 보면 여러 악질사건 많이 나오니깐 그렇다 치는데 인터넷에 자료 좀만 찾아봐도 폐지하면 안되는 이유가 수두룩한데 조금이라도 찾아보긴 했나라는 의문이 들정도로 좀 그렇네
아니 소년법(촉법소년) 법 적용 청소년 범죄의 80%가 가출한 애들이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런건데 촉법소년 갈아 엎으면 나머지 80%는 어떻게 함? 촉법소년법 타령하지 말고 교육방식이나 높이지 여기서 또 범죄 저지르는 애들은 저지를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그러면 촉법소년 폐지해도 저지를 애들은 저지르겠네
그리고 재범률이 높다는데 그 80%애들이 생계 유지하는데 한번 저지를것 같음? 계네들이 하면 안되는 걸 알면서도 먹고살려고 그러는 건 생각 안해봤나보네 촉법소년법 탓하지 말고 제발 복지를 높이던지 교육방식을 높이던지 해야 된다고 촉법소년 폐지한다고 될 일이 아니여 그리고 촉법소년 없앨려면 헌법도 싹 갈아 엎어야함 헌법에 만 14세 이상은 처벌이 불가하다고 되어있는데 촉법소년법 없앤다고 뭐가 달라지나 틀린 말 있음? 있으면 좀 알려주셈 내가 이상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