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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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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실패작, 토초세를 실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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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10:26:52 작성자 : facebook - ***
지금 부동산 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안정을 시킬 필요는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투기지역에 토초세를 실시하는 것 이다. 즉 양도세를 미리 받는 것 이다. 대부분의 지역은 해당사항 없을 것 이다.

양도세를 후불로 받으니까 양도세 겁내는 사람 거의 없다. 양도세는 실패한 법 이다.
납세자가 돈이 없으면 납기를 연장해 주면 된다. 연기를 해 주어도 압류를 당함으로 부담감은 마찬가지 이다.

수요억제 효과는 있을 것 이라고 셍각된다. 토초세는 인권유린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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