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저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부조리와 모순들이 널려 있다. 그런 것들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은 우선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손을 써 나가야만 하는데, 오늘의 위정자들과 관료들은 그런 작업을 하려는 자가 보이질 않는다. 많은 국민들이 혼란속에서 피곤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정치는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선, 아는 일이며, 또한,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정치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된다. 전시효과만 노리고 실속은 없고, 행정이란 것이 편이주의에만 젖어있다. 국민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도 그냥, 알아서 찾아 먹으라는 식이다. 모르면 못찾아 먹고, 굶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알리고 홍보도 안한다. 의도적 유기일 수 있다. 찾아 먹으려면 본인이 신청을 하라는 것이다. 몰라서 신청를 못하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수혜 대상자를 정부가 모르고 있어서 신청을 하라는 것일까?그건, 아니다. 이미, 행정적인 모든 데이타는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굳이, 신청을 요구하는 걸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란 것이 얍쌉해졌다. 신청을 하는 자가 적으면, 누가 득을 보게 되는 것일까...? 못찾아 먹는 그 몫은, 어디로 새어 나가서, 누구에게 돌아가고, 누가 챙기게 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