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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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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성공할수 있다.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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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0:15:49 작성자 : facebook - ***
여당에서 양도세를 손 보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획기적인 작품을 기대해 본다.
양도차액 * 세율 로 하라. 그리고 과거3년간 1주택 이였으면 기초공제(1억원) 를 적용하라. 그 외의 잡다한 예외조항은 삭제 하라. 그러면 성공 이다.

과거정권들이 양도세를 면탈할수 있겟금 만들었기 때문에 양도세는 실패한 작품이 된 것 이다. 보유세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원칙 이지만 국민의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과거에는 누가 집을 몇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 부산에도 집이 있고, 대전 에도 집이 있다면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었겟는가?

지금은 전산화 가 되었기 때문에 양도세도 효력을 발휘할수 있을 것 이다. 무엇보다도 은행 금리를 상향조정 해야 한다. 땀흘려 일하는 서민들 에게 최소한의 보상은 해주어야 한다. 예금이자를 3 % 이상 올려야 맞다.
은행이자 0 % 는 시기상조이다. 아랍권 에서는 0 % 를 적용한다는데 우리는 여건이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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