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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의혹에 대한 검찰의 신속·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참여인원 : [ 199명 ]
카테고리행정 청원시작2021-05-17 청원마감2021-06-16 청원인kaka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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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
보조금 부정수급의혹에 대한 검찰의 신속·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버섯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 신고하여 권익위로부터 부패행위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청각장애인입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사업장을 이탈해 농사와는 무관한 업종에 장기간 매진한 보조사업자가 OO군으로부터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 수억 원을 지원받아 관련 규정들을 위배하여 보조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에 대해 강원도 OO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OO군은 저의 신고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와 이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생활능력이 취약한 저에 대해 법규만을 앞세워 교묘하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신고하거나 제보하였던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OO군과 OO경찰서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정신 이상자처럼 취급하였고, 강원도(감사위원회)는 OO군 담당 공무원들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수많은 사실들을 밝혀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중증 청각장애인으로 강원도 OO군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저의 어머니는 중증 치매, 중증 파킨슨, 심각한 척추협착증, 골다공증, 중증 간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십니다. 저는 주 소유자가 회사인 시설에서 저의 어머니를 모시고 10년 이상 평온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OO군은 제가 이 사건 공익신고를 한 이후로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근린생활시설인데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작년 엄동설한 겨울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퇴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들었던 집에서 쫓겨나 몸이 불편하신 노모와 함께 임시 단칸방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공익제보 후 살던 곳에서 강제 퇴거시키고 컨테이너에서조차도 못 살게 해서 경제적·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노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약하게 죽느니 죽을 용기를 앞세워 부패한 세력과 끝까지 싸워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보고야 말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OO군을 방문하여 현지 조사를 한 이후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 농림축산식품부, 강원도로 송부하여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보조사업자측 말만 수용하여 공정하지 않은 OO경찰서를 기피신청하여 권익위원회에서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의뢰하였습니다.
제가 OO군에 처음으로 이 사건 신고를 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검찰에 수사의뢰 되기까지에는 1년 소요되었고, 그동안 저는 OO군과 OO경찰서가 저에게 가해온 엄청난 고통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의 동일한 신고내용에 대해서 국민권익위 원회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였는데도, 강원도, OO군, OO경찰서는 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보조금 집행 관련 강원도 감사결과(요약)>
<부실한 사업계획 승인으로 주요시설 방치 >
▪버섯배양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냉각실 설비와 살균기가 누락된 사업계획서를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버섯배양센터 및 재배사가 장기간 방치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버섯재배사(229.32㎡) 등의 시설 부동산 부기등기 미이행, 사업계획 등 미공지, 합동점검 등 지도·감독 미실시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의뢰 하였다는 공문을 받고 저는 잠시나마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권익위가 작년 12월에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이 춘천지검에 배정되었으나, 아직도 형사 사건번호조차 부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 OO군, OO경찰서의 이 사건 처리행태에 진저리가 난 저로서는 검찰마저도 이 사건을 흐지부지 덮어버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절대로 OO군에서 수사하지 않아야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지휘 하기를 바랍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신속·공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저의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셔서 그동안 중증청각장애인으로 직접 발로 뛰면서 필담을 해가며 10킬로가 빠지게 사투를 벌여 증거를 모으고 권익위원회에 의해 부패행위 공익제보자로 선포되고 권익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하기까지의 겪었던 상상을 초월하는 고초가 헛되지 않아, 땀흘리는 이 땅의 진짜 농부들에게 나랏돈이 쓰이고“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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