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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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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출산위기에 대하여..

추천 : 30 vs 비추천 : 9
2021-05-21 13:07:22 작성자 : naver - ***
한국 저출산 문제가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왔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전혀 진보가없어서 글하나올려봅니다.

1.결혼정보회사를 다 폐업시키고 국가에서운영을합니다.
커플메니저는 즉 국가 공무원이되겠죠.
결혼소개 매칭을 무료로 이용하게합니다.(국가 예산사용)

2.미혼자에겐 막대한 세금을 부여합니다.남녀평등
면제대상.
A.장애를 갖고있는자
B.발기부전이나폐경기가온 노처녀등.
C.노산이나 임신이 잘안되는부부에게 실험관 이용비지원.
그래도안되면 면제.
D.과세대상은 30세~50세

3.지방도시개발. 지방일거리창출. 수도권 벗어난 국민에게 일정기간 지원.

4.여가부 폐지. 여가부가 무슨일하는지는잘모르겠지만 청원에폐지글올라올 정도면 폐지하고 차라리 이정책에 예산을쓰는게 좋을듯합니다. 거기다 그래도 미혼으로사는분에게는 막대한세금을 받을수있으니 말이죠.

5.결혼후 3년안에 출산. 출산을 못한다면 그에대한 합당한 이유가있어야하며 없을시 미혼자와 동급분류.

6.이혼시 자녀를혼자키우는측에게 국가가 양육비지원
안키우는쪽은 과세대상. 약육비안줄려는사람때문에..

제가39살 미혼남인데 재산은2억정도에 월급은330ㅠ
혼자는게 노후년을위해선 바람직하다생각하고
결혼을포기한상태입니다.
저같은 30.40대남성이 대다수일거라 예상하며.
높은 수준의 남성을 원하는 30대여성 역시 세금폭탄을
피하기위해선 한단계 눈을 낮출수밖에없다 생각합니다.
저역시 결혼을 원치는 않지만 이정책이 시행되면
정부에욕 좀하더라도 결혼을 서두르게될거같네요.
물론 부작용도 많겠지만. 다수 이민,미혼자들의 시위등.
나라가위기에서 벗어나기위해선 하루빨리 무엇이든 바꿔야한다생각합니다. 제의견의 경우는 당근과채찍을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분명 부작용의 이유도많을듯한데..
현명한 여러분의 의견을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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