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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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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민청원 여론 동원 문제

추천 : 9 vs 비추천 : 1
2021-05-26 10:52:25 작성자 : naver - ***
토론방에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지자체에서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국민청원 글에 동의했다는 화면을 캡쳐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삼은 청원은 해당 지역에 전철역을 개통해달라는 내용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개개인의 신념에 따라 동의/부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권이 개입된 시/도청 등에서 개입해선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본인만 동의하라는 것도 아니고
1차 본인, 2차 가족, 3차 지인들까지
명수까지 정해서 실적 제출을 요구하다니요?

이런 강요된 동의 실적으로 만약 실제로 전철역이 개통되는 등의 큰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 의사결정 절차일까요?

이러한 공무원 사회의 행태를 듣고 심히 충격을 받아서 처음으로 청와대 홈페이지를 찾아 글을 올립니다.

공무원 정원 계속 늘려서 뽑은 것이 이런 지자체의 여론몰이에나 동원하려고 한 것은 아닐텐데 말이죠..?

듣자 하니, 해당 도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게 이런 구시대적인 강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지자체 행정 행태의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원의 내용의 적절성과는 상관없이, 이런 구시대적이고 비민주적인 강요된 여론몰이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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