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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한은 분노를 야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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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10:45:41 작성자 : facebook - ***
주택도 시장원리에 따라 팔고 사고 가 이루어저야 한다. 보유세를 인상, 인하 하는것은 적절한 정책 이다.

그러나 금융을 제재하는 것은 졸책 이라고 생각된다. 세금은 누구나 다 부담하는것이니 불평할 근거가 희박 하지만 금융규제는 그 정당성을 인정해 줄수 없다고 본다. 은행돈이 필요한 자도 있고 필요없는자도 있는데 억어지로 제한을 하면 국민이 납득할수 있을가 ? 내재산 저당 하고 은행돈 쓴다는데 시비를 걸면 국민이 순응할것 같은가? 중산층 분노가 폭발 한다. 사유재산 처분을 누가 간섭할수 있는거여?

금융제한으로 이명박 이 개밥에 도토리 되였는데 또 금융제한 할거여? 은행대출은 지점장 이 결정을해야 순리 이다. 은행도 장사 아닌가? 남는 장사를 해야 옳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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