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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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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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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12:40:52 작성자 : naver - ***
. 통일은 미국의 대대적인 지지를 얻을 때만 가능. 현실은, 미국은 북한을 접근하는 방법론에서조차 몇개파로 갈려져
있는 상황. 이런 상태에서 통일문제까지 등장하면 미국은 국론을 모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 자명. 그들이 국론을
모으기에는 십년, 이십년, 삼십년이 걸릴지 모름.
. 한반도 통일은 주변 4개국의 영향이 절대적. 일본, 중국은 끝까지 통일반대, 러시아는 상황에 따라서 찬성할 것임.
. 현재는 대한민국만이 미국을 상대로 통일외교를 펼치는 형국. 대한민국의 힘이, 영향력이 미국에 투사될리 만무
. 러시아는 우랄산맥 동쪽은 1인당 GDP 2만불 내지 2.5만불, 우랄산맥 동쪽은 1인당 GDP 3000불. 러시아는 극동,
시베리아를 개발할 역량이 없음. 개발하려면 먼저 인구가 유입되어야만 하나 그럴 인구 자체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
. 2008년 러시아학자가 래한하여 공생국가론을 제창함. 이 공생국가론은 취지는 좋으나 극동/시베리아에 가서 살아야 할 인구를 한반도 8000만명에서 차출하는데 한계가 있어 성공할 수 없는 모델임.
. 인도의 인구는 2030년 15억을 돌파하고 2035년 16억을 돌파할 것임. 인도는 미개발 상태이므로 수자원에 대한
요구수량이 적고 자원문제도 덜 붉어지나, 2030년까지 대대적인 산업화를 하면 필연코 수자원, 식량, 자원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것임.
. 대한민국은 공생국가론을 러시아뿐만 아니라 인도, 미국과도 논의하여야 함. 궁극적으로 인도인 1억명 이상을 극동/시베리아로 이주하고(인도의 인적자원), 한국의 산업, 자본을 동원하고 러시아의 자원을 결합하며, 미국의 금융을 결합하여 개발하는 구도로 대전략을 짜야 함. 미국은 금융패권 확보 및 신시장 개척, 알래스카/미국 서해안 지역에 대한 안보위협 해소, 중국 바로 옆에서 중국 견제등을 얻어낼 수 있음.
. 공생국가론이 힘을 얻기 시작하고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면 남북통일 문제가 등장하지 않을 수 없음. 남북통일 없이는 공생국가가 탄생하기 어려운 지정학적 이유때문임. 대한민국 혼자서 미국에 남북통일의 당위성을 역설하는게 아니라 인도, 러시아도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짐. 이렇게 되면 남북통일은 급가속됨.
. 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서가라, 고 되어 있고, 손자병법 제7장은 손자가 가장 어렵다고 표현한 장인데 그 7장의 시작은 돌아서가되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 먼저 도착하는 방법을 기술한 것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직선적인 접근을 해왔음. 공생국가론이라는 돌아서가는 기책과 대미설득이라는 정공책을 혼용해서 남북통일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함.
. 공생국가의 다른 이점은 한국의 고질적 문제인 작은 내수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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