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초등생,고등생 두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한부모가정 인정을 받아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애들 앞으로 1인당 매달 20만원지급, 매월 핸드폰 요금 감면 1인당 약 2만원
학용품비,1년에 한번주는 교육비, 기타 몇가지
그런데 얼마전 제 앞으로 차량을 구매 했습니다
2012년식 카렌스 LPG 2000CC급 차량을 등록을 했는데
한부모가정으로 지원 되었던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10년이상,2000CC미만,500만원미만 일경우에만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데
이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하여 지원을 중단한다네요
제 차량은 정확히 말하면 10년이내 2000CC미만 이긴하나
보험개발원 산정기준 580만원이라서 탈락
제가 답답한건 뭐냐하면 보험개발원 산정기준 580만원이지만
실제로 중고차 시장에서 이와 비슷한 차량을 구입을 한다면 비싸야 150~200원
정도일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는말이 가관인게
이차량을 보유함으로써 매달 580만원의 소득을 즉 돈을 벌고있다고 가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한부모 또는 차상위 가족 선정기준이
2021년 기준 중위소득 3인기준 3,983,950 여기에
기준 중위소득 52% 2,071,654 이 기준안에 들어올 경우 지원을 해주는건데
즉 소득이 별로없는 하류층 일경우에 지원 됩니다
챙피한 일이지만 실제로도 하류층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차량을 소유함으로써 그 순간 저는 상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싸구려 똥차 하나 가졌다고 하류층이 갑자기 상류층이 되는
이 어이없는 공무원들의 사고방식과 행정 정말 짜증 납니다
차량가격 580만원에 150만원만 더해도 중위소득 기준 거이 두배가 됩니다
700만원이 넘어요 아니 구경도 못해본 돈을 제가 벌고 있데요 그 공무원들이
비현실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규정 밖으로 나갔으니 지원을 안해준다
대한민국의 서민층을 힘들게 하는건 다른이들이 아니고 아무생각 없이 사는
공무원들입니다 복지의 사각 지대가 왜 생기는데 생각을 안하고 만드니까
않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