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보유세 인상 에 대해서 논의 가 많었다. 총론은 보유세 인상 이다. 각론은 양도세 인상 이다.

보유세를 못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담당자는 조세저항이 심하기 때문 이라고 답한다. 그런데 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양도세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양도세는 지금 당장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것 이다. 그래서 양도세는 멍청세 가 된 것이다.

양도세는 이론상으로는 적절하지만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빛좋은 개살구가 되었다.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본다. 외국에도 양도세 가 있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