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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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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올리면 매물이 작구 나온다.

추천 : 5 vs 비추천 : 2
2021-05-29 10:27:14 작성자 : facebook - ***
양도세를 폐지하고 부유세를 올리는 것이 상책 이다. 양도세를 피하는 방법은 무궁무진 하다. 1979년에 양도세를 실시 하였으나 노태우정권때 4배가 오르고, 그후 apt 는 계속 올랏다. 양도세는 실패한 작품 이다.

보유세 가 오르면 매물이 나오므로 안정을 기할수 있고 징수행정이 간단 하다. 징수 할 당시 소유자가 1주택 이면 보유세 1/2 을 감면해주는 것이 간단한 방법이다. 세금을 누진제로 하면 너무 복잡한 행정이 될 것 이다. 조세행정은 간소화 되어야 공정한 행정이 이룩될 것 이다. 복잡하면 비리의 온상이 된다.

금융 으로 부동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중산층 분노한다. 국민을 가지고 노는 것 이다. 분노가 폭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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