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학생부의 징벌적 지각/조퇴/결과/결석 처리 제도 개편을 촉구합니다.

추천 : 11 vs 비추천 : 2
2021-06-03 21:59:15 작성자 : naver - ***
원래 신문사에 온라인 기고하려 했는데
마땅한 기고처가 떠오르지 않아 토론방에 제안합니다.

현재 중고등학생 지각/조퇴/결과/결석 처리는
무단 결과 3회시 무단결석처리 1회로 됩니다.

여기서 결과란 수업 한차시에 아예 빠지는 것이 아니라
수업시간에 지정된 시간 보다 늦거나 수업에 미참여 시 처리됩니다.
지정된 시간은 학교장이 결정하는데
어떤 학교는 10분 어떤 학교는 20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수업 지각을 결과로 처리하다보니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징벌적인 처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중학교 수업시간은 45분인데 10분, 즉 전체 수업 시간의 22%이상 미참여시 결과처리 하는 것을
근무와 비교해 보면 어떠할까 생각해 봅시다.
만약 회사 근무시간 중 2시간 가량 미참여 할 경우 그 날 하루를 결근처리한다고 한다면 우리 어른 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10분 지각 하여 결과처리가 3번 모일시 결석으로 처리되는 것 까지 가만한다면
단, 30분 수업 미참여가 315분간의 수업을 전부 미참여 한것과 동일하게 처리 되는 것입니다.

해당 결과/결석 제도에 대해 찾아보니 하루에 여러번 결과한 것은 단 1회로 처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쩌다 한번 10분씩 1년에 3번 수업시간에 지각한 학생과
매일 10분씩 7차시의 수업에 모두 지각한 것이 1년에 3번인 학생과
아예 하루를 무단으로 결석한 학생이 학생부상으로 동일하게 무단결석 1회 처리가 됩니다.
315분의 수업시간 중 5.5%를 준수하지 못한 것과, 66%를 준수하지 못한것과, 아예 준수하지 못한 것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현재의 학교제도가 과연 옳은 것일까요?
나는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쩌다 한번씩 1년에 3번이면 내 시각에서는 굉장히 성실하고자 노력하는 학생이건만
학교는 이런 성실한 학생에게 징벌적인 학생부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런 수업시간에 지각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위입니다. 학생에겐 학습이란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성실하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이 성실하고자 하는 노력도 안하는 학생과 같은 처우를 받는 다면 완벽에 조금 만 떨어져도 노력을 포기하는 것을 종용하는 셈이고, 이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학습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또한 이런 제도에 아무런 의문없이 순응하는 학생들의 무의식에는 완벽하지 않으면 노력해도 소용없어란 교육적으로도 매우 잘못된 사고방식을 세뇌되고 있지 않을까요?

학습과 노동을 동일한 선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법으로 정해진 권리라는 넘에선 동일한 문제입니다.
노동에서는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무단 이탈시 빠진 시간만큼의 급여차감은 인정하나 그 이상의 차감은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규칙이 근무시간 미준수에 대한 징벌적인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습의 문제에서 학생들은 전체 학습시간의 단 5.5%만 준수하지 않아도 나머지 94.5%의 성실함도 불성실함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런 징벌적인 규칙들이, 완벽만을 요구하는 숨막히는 요구들이 학생들에게 당연하게 행해지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아마 이 제도는 과거 1~2시간만 자기 시간이 필요해도 반차나 월차를 써야했던 과거 근무시스템처럼
출결관리에 대한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정리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고도화된 시스템에 탄력근무제등 다양한 근무제도가 도입 된 것처럼
10분지각하는 학생에게 결과처리하지 않고 10분지각을 그대로 기록에 남기는 것이 어렵지는 않는 일일 것입니다.
몰라서 그대로 둔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불합리하다는 발언을 누군가에게서 나온이상
해당 출결제도가 완벽하게 성실하지 못한 학생들이 성실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성실하게 학습에 임하고자 노력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바뀌어지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11
2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