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들 때 예외조항이 많으면 비리의 온상이 된다. 예컨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해주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온상이 된다. 예외조항을 없애고 양도세를 징수한후 사후에 세금을 환급해 주어야 맞다. 즉 누구나 양도세는 내야하는 세금으로 고정을 시키고 사후에 환급신청을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비리 를 방지할수 있을 것 이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누구나 취득세를 내는것과 같이 제도화 시키는 것이 긴요하다.
양도세를 면탈 할려고 일부러 대형 apt를 구입하는자를 본적이 있다. 일주택 이라도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세를 징수하여야 옳다. 그리고 양도세울을 너무 높게책정을 하면 아예 집을 안팔고 자식에게 상속해 준다. 즉 매물이 줄어드는 것 이다. 세율이 60% 라면 그것은 세금이 아니고 수탈 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