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시행된다는 교육부의 발표를 들으며, 학생의 입장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교육부에서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학생의 진로 및 적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과목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들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고교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능 중심의 대입 경쟁이 고교 교육을 지배하면서, 수능에서 비중이 높은 영어와 수학에 대해 과도한 몰입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면 학생의 진로 및 적성 교육 강화를 위한다는 교육부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국·영·수 중심의 학습을 기본으로 하는 바탕 위에 진로 관련 과목을 집중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일부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 학교에서 학생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고교학점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해당 학교의 교육적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는 고교 교육의 핵심이 진로·적성교육인지에 대한 교육적 논란, 고교학점제의 궁극적인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 이외에도 고교학점제는 비정규 강사 양산, 학급 공동체 약화, 입시와의 부조화, 학사운영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고교학점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바이며, 고교학점제의 도입에 대해 재고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