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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대한민국 주권확보와 자죽국방을 이루기 위해서 법,제도화,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추천 : 9 vs 비추천 : 3
2021-06-08 17:49:07 작성자 : facebook - ***
지금 자주국방실현과 정착을 위한 정책보고서를 작성중이다. 정말 생각할 게 많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지금 현재 자주국방 실현과 정착을 위해 초안은 완성 되었고 기간을 두어 완성할 예정이다. 또한 나중에 논문 작성도 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위해 주요 내용은 전작권 환수와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그리고 군가산점제도 부활 그리고 npt(핵확산방지조약)탈퇴와 대량살상무기체계 도입과 확대 그리고 최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통해 자주국방 실현과 정착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과 정체성 강화 그리고 미중패권전쟁에 영향을 안미치기 위해서 대한민국 자주적,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능력부터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방문민화를 통해 대한민국 군 병영문화가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인 문화로 개척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모병제를 통해 장병들의 위계질서나 계급체계에 있어서 군 가혹행위와 법죄행위를 못하고 그리고 군기를 근절하기 위해 장병들도 직업군인으로 전환하여 대한민국 군을 정예로 양성하기 위해서 장병부터 장군까지 직업군인으로 형성하여 대한민국 강한 안보,강한 국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량살상무기는 인간의 인권에 대해 침해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어목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최첨단 무기체계를 통해 육,해,공,해병대 최첨단 무기체계를 발전해 나아가야 합니다또한 npt탈퇴를 위해 핵무장 도입으로 하고 한반토 평화프로세스 강화와 동북아 균형과 평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일본과의 독도 분쟁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갖고 대한민국 독도지킴이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통일이 될 때 까지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나아가야 합니다.
박정희 정권이 자주국방을 위해 미사일 개발과 더불어 월성원자력 개발을 하였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한민국 주권확보를 하였다. 남은 과제는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해 없에고 전작권 환수를 하면 대한민국 주권은 확보되고 완성된다. 대한민국이 우주개발로 핵심국가가 되었고 백신협력,경제협력,미사일지침종료와 더불어 대만해협 명기와 항해의 자유를 갖게 되었다. 또한 미간우주탐사로 과학과 항공연구에 파트너십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아르테미스약정서명에 따라 10번째 참여국이 되었고 군사적 우주열강 강국으로 잠재적적성국과 세계 24시간 감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차세대 우주정거장인 루나레이트레이를 대한민국이 참여하게 되었다. 루나게이트레이는 루나를 달을 뜻하고 레이트를 합성하여 루나레이트레이라고 지어졌다. 이로서 대한민국은 우주강국 초창기 발돋움을 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은 미사일 지침에 따라 재래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추진할 것이며 핵탄두 탑재 과정에서 NPT탈퇴와 더불어 전략미사일로 핵탄도탄 전력을 추진할 것이고 다탄두로 인해 NPT체제변화와 한미원자력협정개정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를 걷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단 대량살상무기 확대와 최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려면 핵무장과 핵탄두와 미사일 발사체를 만들어야 하고 NPT탈퇴와 한미원자력협정을 없애면 다양한 각도와 구성에 대한민국 자주국방 실현과 정착이 10년 안에는 변화가 될 것이다. 또한 미중패권전쟁에서 부터 영향을 벗어나 대한민국이 자주적과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강국,강한국방,선진국방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영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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