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에 허가 없이 나무를 심고 보상 해달라 합니다.
법상 남의 땅에 집이나 농사, 나무를 그걸 보상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있다고요.
우리 땅인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심고 보상해 달라고 하니 참 기가 찹니다.
이 법이 어떤 목적으로 해는지 몰라도 심지 말라고 했고 남이 나무를 심었다면 보상을 받으려고 예상하고 나무를 심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도시사람은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농민우대권을 악용합니다. 이런 피해를 입는 사람이 의예로 많죠. 우리 땅인데 무허가로 농사를 하고 그 땅주인은 하소연 할 때가 없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땅주인만 손해보죠. 농사꾼들만 이득이 보죠. 땅주인한데 3,40% 주도록 해야 돼요. 농사꾼들이 다 가져야 한다고 법이 계속되잖아요. 땅주인과 나무를 심은 농사꾼사이에 칼부림이 일어날테고 친척들이 남보다 못한 사람처럼 될 겁니다.
토지값법 계정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