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언론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근절하고, 이로 인한 피해들을 막자는 차원에서 도입이 논의되어 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가짜 뉴스의 정의가 모호하고, 악의적인 기사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악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의 효과에 대한 기대보다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겠다는 우려가 더 커 반대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