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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사법부 문제 있지 ?

추천 : 5 vs 비추천 : 4
2021-06-09 10:10:17 작성자 : facebook - ***
사법부는 나라를 지키는 요새 이다. 사법부가 오락가락하면 국민은 갈피를 못잡고 방황한다.

70억원 정경유착 햇다고 박근혜 에게 30년징역 때리는 법관님들 . 믿어야 할가?

모든것을 법대로 햇다고 주장할수 있는거여? 학교운동회에 찬조금 내면 뇌물이 되나?
한적한 시골 길 에서 소변을 봣다면 유죄판결을 해야 할가? 그게 법대로 한 거여?

일본 에 있는 기업체에 민사소송을 할수 있는거여? 당치도 않은 사건에 승소판결을 해 줌으로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 이다. 대법관님 중에도 이상한 인간이 있구나. 이를 어찌하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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