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로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방을 더욱 튼튼히 하여야하는 나라일 수 밖에 없는데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남성 징집률 만큼이나 군복무에 적절치 못한 사람들 마저 억지로 징병 대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남성 뿐 아니라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군 병력을 더 보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여성도 국방의무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병역법상 국방의 의무는 오직 남성만이 원칙적으로 현역(군인),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경비교도대, 사회복무요원,예비역, 민방위 등으로 강제적으로 징집될 뿐 이와 달리 여성은 이러한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남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시대적 발상인 '남자는 어떠해야 하고 여자는 어떠해야한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리고 성평등을 추구하며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여성 모두에게 국가를 지키고 보호할 역할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