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금지법에 대한 필자의 소견

차별금지법? 물론 제정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그 차별금지란 것이 무엇에 대한 차별금지이냐에 따라서
문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법은 제정할 수 있는 법이고, 마땅히 제정해야 할 법
이다. 그러나 그 셩격이 본질적으로 서로 상이하고 일반적으로 윤리 도덕상 용납할수 없는 부도덕하고 비윤
리적인 것까지 터부시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는가? 구별이
란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없앨 수 없는 것이고, 차별이란 것도 분별에 의해서만 금지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
기 때문이다. 콩과 팥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마땅한 것이고, 차별은 선별에 의한 취사선택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