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예산낭비에 대한 필자의 소견

지금까지의 나라정치는 위정자들의 장중에서만 좌지우지되어 왔다. 권력자들은 국민의 목소리에는 거의
귀를 막고 무시하고 지내왔었다.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 예산이 해마다 연말이면 마구잡이로 낭비되
어 온 것이다. 지자체에 할당된 예산은 그 해 안에 무엇에 쓰던지 다 써야만 다음 해에 새 예산을 할당받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지자체가 예산을 아껴서 연말에 좀 남게 되면, 중앙정부에서는 그걸 무엇에 쓰던지
얼른 다 써버리라고 독촉을 해대고 난리 법석을 떠는 것이다. 그래서 멀쩡한 보도 블럭도 뜯어 제끼고 공무
원들은 연일 회식하기에 바쁜 나날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무슨 공사이던지 공사를 벌리면, 건설업자들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한 망국적 부패한 현주소인 것이다. 이런 관행적 적폐를 시급히
청산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