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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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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없는 설어움 옛날 이야기

추천 : 3 vs 비추천 : 1
2021-06-27 10:37:35 작성자 : facebook - ***
집값을 인위적으로 하강 시킬필요는 없다. 증권을 인위적으로 하강 시킬수 있는가? 증권이 오르는 것은 불로소득이 아니고 집값이 오르는 것은 불로소득 인가? 집 과 증권 다같은 자산소득인 것 이다. 둘다 시장원리에 맏겨야 한다.

금융을 이용해서 집값을 내리게 조작하는 것은 아주 유치한 방법 이다. 과거 은행금리를 낮추어 놓으니 어떤현상이 벌어졋는가? 빽있는 사람만 은행돈 얻어서 집에다 투자를 하여 막대한 이득을 벌었다. 은행돈이 누구의 돈 인가? 서민의 돈 이다. 은행이자를 올리면 산업발전에 지장이 있다. 그러나 멀리 내다보면 기업들의 체질이 강화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이 시작된 이후 세입자들은 상당한 혜택을 본 것 이다. 더 이상 소유자 의 권리를 제한하면 안된다. 이제 집없는 설어움은 옛날 이야기 이다. 집없는 부자도 있고. 집 가진 서민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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