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현 대한민국정부가 한 개인이 노력해서 일군 재산에 대하여 과도한 정책과 조세억압등을 일삼는지 알수가 없다.
현재 일본인 명의의 대한민국내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나? 또한 친일파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나?
현재 부동산다주택자가 친일을 했는가? 친일파인가? 그냥 한국에서 정당한하게 분양받아서 취득해서 구입한 아파트나 토지이다.그런데 중과세다.임대차3법이다 해서 아주 다주택자들을 말살하는 정책이 아닐수 없다.
우리가 친일파재산소유자보다 못하다는 말인가? 그렇치 안다면 친일파재산은 제대로 환수도 못하는 대한민국이
세금내고,국가의무다 지키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왜이러는건가?
양도세만 봐도 그렇다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 예로 조정지역에 일시적1세대2택이 아니라 그냥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치자 5억에 취득한 아파트가 10억이 되어 먼저주택을 팔면 양도차익이 5억이다(장기보유안됨)
그럼 일반세율로만따져도 42% 면 양도세210,000,000원 주민세21,000,000원 합이 231,000,000원이다
그런데 조정지역이니 10가산이다(2021.5.31일이전)52% 260,000,000 주민세 26,000,000원 합이 286,000,000
이고 2021년 6월1일부터 2주택부터 20% 3주택30%가산이다 그럼 2주택20%310,000,000원 주민세31,000,000원 합이341,000,000원이다 5억에 341,000,000원빼면 159,000,000원이다 여기에 이자비용,기타 정보비용을 빼면 1억2천정도다 어떻게 내 수익보다 정부세금이 높을 수 있는지? 30%는 거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