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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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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부르는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추천 : 6 vs 비추천 : 1
2021-07-13 00:38:24 작성자 : naver - ***
현재 내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이 났는데 최저임금 이대로 좋은가요?
최저임금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물가는 계속 오른다고 하지만 차라리 물가를 1년에 10%씩 인하하여 현금가치를 끌어올리는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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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제 주장이고 다른 생각 가지신 분 계신가요?

물가= 원재료+인건비+세금 추가로 환경부담금인거 아시나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1차 원재료 생산공장도 인건비가 오르고
공정을 줄여도 한계가 있는데 결국 채용을 포기하게 되고 잘 유지하던 사업도 주저앉게 됩니다.
매년 원재료도 세금도 환경부담금도 오르고 있죠.

정부 또한 세수 많이 걷히면 뭐합니까. 할 수 있는게 적어지는데.
기존 1억이면 충분하던게 어느순간 1억 5천 2억을 예산 집행해야 살림을 꾸릴 수 있을겁니다.

왜 현금의가치를 떨어뜨려 서민의 주머니 사정을 더 어렵게 하나요?

최저임금은 당분간 동결하고 현재 물가에서 장기적으로 1/2로 낮춰야 시민경제가 살아날겁니다.

최저임금이란게 없어도 안되겠지만 취지와는 너무 다른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공황 우려는 말하지 마세요.

그건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고 기업들도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지 않을때 안좋은거지. 디플레이션 자체는 소비자나 기업 모두에게 좋은겁니다. 더군다나 발전 없이는 살 수없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상관 없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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