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PD수첩 보셨나요?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들에 비해서 투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치기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공공연해지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내국인들이 고스란히 떠 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투기를 하여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으면 결국 그 가격에 내국인도 거래를 하게 되니 이는 투기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국내인과 같이 규제를 받으면서 세금도 적절하게 낸다면 매매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규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투기 세력만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하신다면 사전 동의 부탁 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3V9N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