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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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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또는 개편이 시급합니다.

추천 : 836 vs 비추천 : 2,917
2021-07-15 09:52:40 작성자 : naver - ***
현재 상태 그대로면 축소 후 폐지 수순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대로면 성범죄 관련 법안 상정을 주로하고 있는 그저 국회가 할수 있는 일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굳이 부서로 냅둬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인데다 여성장관 티오만을 위한 부서가 아닙니까?

그리고 부서명에 여성이 박혀있는 이상 반감을 가지게 되는건 어쩔수 없게 되는것 같습니다.
이건 성별 갈등조장이 아니라 어떤 부서던지간에 특정 성별을 우대하면 평등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될수밖에 없습니다.

개편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축소개편 방향성은 일단
아예 여성담당부서, 양육비 담당 부서를 법무부, 경찰청 산하기관으로 옮깁시다.
주로 하는 일이 성범죄와 양육비밖에 없던데 법무부가 더 일을 잘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제적인 집행명령을 가진 기관이 조사하는게 훨씬 괜찮지 않을까요?

가족상담관련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옮깁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관련된 업무도 가지고 있고, 청소년에 대해선 교육부에 전적으로 맡기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위안부 관련은 외교부와 청와대가 직접 맡도록 합시다.
위안부는 전쟁범죄 관련인데 왜 해당전문부서인 외교부가 안맡고 여기에 관련 부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국가 수뇌인 청와대가 직접 맡는다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문제는 노동고용부에 이관합시다.
노동고용부가 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부터가 취업문제잖아요?

이제 여가부가 따로 하는일이 있나요?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확대개편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일단 이름에서 여성부터 빼고 시행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성가족부를 가족부로 개편하면서 현재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여성정책국을 페지시키고 이관하면서, 출산율, 혼인유도, 남녀갈등 봉합, 동성애등이 관련된 관련 정책담당하는 부서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이름부터 여성이 없어야지 이들이 정말 모두를 위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이 적어지거든요.

진짜 작은 의견이였습니다.
모두가 한번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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