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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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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의 현실성과 그에 대한 방안

추천 : 7 vs 비추천 : 4
2021-07-15 21:08:47 작성자 : naver - ***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로 인해 공유 킥보드의 법안의 타당성과 현실성에 대하여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인터뷰도 해보면서 생각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 자체의 안전성을 토대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원동기 면허 취득 부분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고 이것이 원동기 면허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조원들은 원동기 면허의 하위 부분으로 하여 새로 공유킥보드 면허를 따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기존 면허 취득 방식과 동일하게 이론과 실기시험이 모두 치뤄지는 형태로 최대한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이 법 자체의 긍정적인 면과 달리 현재 그 법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추세인 것은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조금 더 사람들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저와 조원들이 생각해본 바로는 공유 킥보드 출시 시에 최대 속력 자체를 시속 20km로 제한을 걸어 출시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공유 킥보드 단속 시 가장 많이 적발 되는 것이 헬멧 미착용이라는 기사를 많이 접해왔기에 헬멧 착용과 관련해 미착용자와 착용자의 사고 시 그 피해의 정도를 비교해보는 실험을 통해 안전 예방교육이나 챔페인 등을 실시하며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은 어떠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위에서 생각해본 이 방안들을 실시하기보다 먼저 위 법을 모두 준수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자전거 도로의 수가 더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갓길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위에 나온 이 방안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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