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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성폭행한 친오빠를 편드는 부모도 처벌 받아야 하는지 토론하고 싶습니다

추천 : 669 vs 비추천 : 5
2021-07-16 21:24:00 작성자 : naver - ***
https://v.kakao.com/v/20210715184255523
"집이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부득이하게 오빠와 한방에서 지내게 되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집수리를 하면 엄마하고 딸하고 자고 아빠하고 아들하고 자야하지 않나요? 성폭행이 발생 원인을 처음부터 제공했습니다

"부모님은 방 문을 잠그는 걸 좋아하지 않아 문 손잡이가 없는 상태였다”고도 회상했다."
방문 잠그는 거 안 좋아해서 손잡이 아예 없었다는 데 피해자는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환경입니다

청원인은 초등학교 고학년때부터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성폭행당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라는 이는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내리쳤습니다 또한 오빠를 안아주라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성폭행에 가정폭력(정서학대)가 포함된 사안입니다.

친족 성폭력은 피해 당시 가족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말하더라도 지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밀한 가족관계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식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친족 성폭력의 특성상 빠른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부모도 같이 처벌하는 선례를 남겨야 추후 같은 사건에 도움이 되고 가해자의 생각을 바꾸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체면과 아들의 장래만을 고려해 딸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은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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