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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재난지원금 만행

추천 : 7 vs 비추천 : 1
2021-07-28 13:26:25 작성자 : kakao - ***
2월까지 개업한곳은 포함이돼고 4월개업한곳은
지원금 지급예정에들어가지 않는다는데
그럼이것은 어느쪽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까요?
간이음식점 와인빠로 오픈을했는데 지자체권한이라며
보건소에서 영업을하지못하게해서 몇달째 문닫은상황인데 지원금은 못준다하니 영업손해배상을
나라에 물어야할까요? 경기도에 물어야하나요?
여주시청에 소송을걸어야하나요?
마사지업소등 유사성인오락실업종은더위험한데도 영업을하게두고 도대체 기준은 보건소 직원들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견해의 기준인지 알수가 없네요
명확한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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