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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책에 대해서
현황상
전에
1AA-2011-0461514
2AB-2107-0002422
1AB-2107-0018576
제안과 연계된 재안입니다.
끔직한 현실은 시간만 흘러서 망만
비축하듯하여
그 에 대응되는 대책은
현실에 맞지 않아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바아러스 입니다.
현재 상황은 저의 견해에서
바이러스전쟁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국가적으로는 내년 상태라고 봅니다.
이유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으며
생명을 바이러스로써
그 존귀에 흐름을 통제불가능의
존재로 알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지금 까지의 봉쇄및 방역은
현장에 대응하는 것은
업무적인 메뉴얼적 표현방식적
의무화된 현실 상황 대처 수단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사회로써
통제의 척도의 근본이였던
방역수칙에 의거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열온도측정기나 휴대용측정기를
소지한 특정한 곳만이
한시적인 곳에서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로인한
변수적으로 작용 될수 밖에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중적인 상황은 악화되갈수 밖에 없었습니다.
2단계를 넘어서 4단계까지의 경과시간이
끔직할 다름이였습니다.
더 무엇을 따져야 할까요?
코로나-19사태의 시발점 이후
열온도측정기의 생산에 문제 있었나요?
아니면
열온도측정기에 대량으로 문제가 있었나요?
그렇다고 해서
시시각각 코로나-19 검역소에서 하는
검사를 하여서 바로 검증을 할 수가 있었나요?
가정외에서는 검증된 기기를 사용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공정성과 형평성 맞아야 하며
그로인한 불필요한 시시비비와
더 나아가 그로인한 분쟁과
진행되어야 될 일들에 대한 것들이
지연이나 중지되는 사태를
조금이나마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을 조금만 이라도 들어보아도
경제논리에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는 것으로
생산의 중단으로 인한 순환의 맥이 끊어진
부분이 급작스럽게 발생된 것 처럼
모든 사람이 인지되지 못한체로
시간이 흐른뒤 마비된 사람처럼
만들게 되는 가게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으로
사회경제가 악순환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진행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안문에서
교육적인 부분에 대입시험관련 제안과
열온계측정기보급과 그에 따른
효율적인 방역인 헌계적 실내공간의
봉쇄의 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군에서 봉인지의 부착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것만으로는
사회에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에
관할 군과 관계부처에서
협업과 협동이 되지 않는 한
일의 진행에 시도한 의미가 되려
악으로 될 수 있기에
그에 따른 공시공지와 기록적인 협업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나라에서
영업정지에 관한 것과
한시적인 영업 운영시간에 대한 부분이
제안문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과 그에 따른
코로나-19사태 이전 처럼의
상황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맘으로
제안하게 된것입니다.
개선방안은 벌금에 대한 규제의 개정과
그에 따른
열온도측정과 봉인지 훼손여부에 따른
벌금부과에 관한 것입니다.
1. 열온도측정을 무조건 보급된 후에는
의무화 해야 됩니다.
업주나 운영주의 허가외에는 또한
그에 따른 보고 또한 규정을 지어 주어야 합니다.
출입구에 들어서면 꼭 열온도측정을 해야 되며
방역기본수칙이 이행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 것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봉인지는 출입구의 최소화한 상황으로
출입문의 제한적 운영으로
방역의 최대한 효율적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자나 그로 인한 사태후의
문제를 최소화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봉인지 부착은
출입구 양면에 문짝틀과 문을 가로지르며
또한 잠금장치에 봉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면이 모두 훼손되어야지만이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써
한쪽면의 봉인지가 의도치 않은 훼손상태나
봉인된 출입구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하여야 될 때
이 또한 관할 관계부서에 신고하여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에 대한 벌금부과 관련 개선책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부분에 사람들이
가족이나 가정에
혼란은 본인의 가정내에서만 보아도 알듯이
사회의 균형 또한 깨지고 있었습니다.
그 균형을 조금이나마
조금씩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군은 외출 외박 또한 통제되고 있습니다.
위의 개선책으로 조금이나마
여러부문에서 숨통이라도 쉬게 되어
코로나-19가 바이러스라는 것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