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코로나의 장기화로 약 1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료진 분들의 희생과 국민과 국가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K방역은 전세계의 귀감이 되었고 저 역시 그런 나라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 하루를 코로나로부터 버텨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K방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근래에는 텔레비전을 틀면 감염자 수가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에 대처하여 새로운 형태의 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선 팬데믹이 무언지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구는 "정부의 능력 내지는 방역 행정으로 아무리 최선을 다해봐야 병의 확산을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반면 누구는 팬데믹이라는 상황, 병의 확산을 관리,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견해 중 현 대한민국 정부나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 책임자들의 입장은 병의 확산을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며, 병의 확산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종식시키기 위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접근으로라면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지금처럼 국민을 통제하고, 모든 산업의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방역이 유지될 것이라 봅니다.

이러한 방법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확실히 병을 잡을 수만 있다면 이러한 고통도 참아내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지요. 하지만 100% 코로나라는 병을 종식 시킬 수 없다면 지금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청원하는 바는 코로나에 대처하는 방역방식을 바꾸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말인즉슨, 코로나를 종식시키려 노력하기보단 중증에 대해 집중 대처하는 방역 방법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해 무증상감염자라는 말을 모르는 국민은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무증상이라면 말 그대로 증상이 없는 감염자라는 뜻인데 이들을 격리시키고 관리하기 위해 의료낭비 및 영업제한 시간을 두기 보단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 위주의 방역방식이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사로 환자 자신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병을 찾아내기보다는 몸의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를 치료하면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감기에 걸렸다해서 모두가 병원을 찾고, 병원에서 감기를 찾기위해 일일이 사람들을 검사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지금의 방식으로라면 머지않아 사람들은 K방역에 신물을 느끼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방역방식에 회의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방역으로 국민들에게, 의료진들에게 숨 돌릴 틈을,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P.S.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셨다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인권의 소중함을 잘 아실 줄 생각됩니다. 현 정부의 방역 형태는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보장한 기본권의 침해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확진자가 독감 및 폐렴처럼 앓고 지나가는 병에 공포심을 심어주어 자유라는 인간의 고유 권리에 은근슬쩍 발을 들여놓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정말 이 병이 치명적이고 전 인류에 해가 된다면 백신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왜 지적재산권을 포기하며 인류를 구하는데 앞장서지 않을까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1조 ‘권리자의 승인 없는 특허 사용’의 WTO 회원국 정부 등이 필요한 경우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개별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특허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로 백신을 만들지 않나요? 정말 치명적이라면 왜 이런 적극적인 구조 조치가 일어나지 않는 건지 저로썬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마 '코로나'라는 병이 우리의 생각만큼 치명적이지 않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백신 들여오기, 확진자 수 줄이기에 목 맬 것이 아니라 중증 환자 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코로나를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