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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년 11월 현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재정이 많이 악화가 된 사항이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긴급 대출 천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20년 11월 대출 진행할 당시 분명 대출 자체가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이런 것도 모르느냐? 모르면서 왜 신청을 했느냐?" 등 다양한 모욕적인 말을 대출을 담당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승민 과장으로 부터 들었으나 당장 사업이 어렵다보니 그런 말을 들어도 꾹 참고 대출을 진행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대출 이자 부분이 좀 이상해서 문의차 전화를 하였습니다. 전화 후 이승민 과장과 통화를 요청 했고 나는 "대출을 진행했던 11월 당시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자 금액과 출금 예정이라고 문자가온 내역의 금액이 차이가 있다. 어떻게 된건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는데 돌아온 이승민과장의 답변은 "당연히 이자가 다르지 대출 처음해보냐! 어이가 없다."고 하기에 저는 "아니 대출을 받을시 안내 받기를 이자금액 변동 없을 것이며, 상환일이 지나더라고 그달 안에만 납입하면 가산금발생 하지 않는다고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승민 과장은 대뜸 언성을 높이며 "대출에 이자가 고정이 무슨 말이냐 그런것도 모르고 대출을 했냐. 꼬우면 경찰에 신고하던지!!"라며 전화를 끊어 버리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기에 20번 가량 다시 전화를 시도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전화음이 연결이 가다가 상대방이 전화를 끊어 버리면 들리는 뚜~뚜~뚜~ 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설마 내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는 것인가?? 아무리 그래도 공기업인데 그렇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을 하며, 번호가 다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분명 일부로 받지 않거난 끊어 버린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전화를 받지 못한 만한 상황이었다면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야 하는데 놀랍게도 전화를 받는 것이였다. 이건 명백히 사람을 무시하는게 것이라 생각이 들어 이승민과장과의 통화를 다시 요청을 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지금 상담 중이시다"라는 것. 그럼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그런 언행을 했고 내 전화까지 무시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과의 통화를 강하게 요청 하였습니다.
그러자 전화를 돌려주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이승민 과장이 아닌 해당 진주센터의 센터장 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됬다 싶어서 센터장에게 "나는 대출 이자부분이 설명들은 내용가 달라서 문의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 과장이라는 분이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라는 등 심각한 말까지 했다. 따라서 나는 과장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하였는데, 돌아온 센터장의 답변은 "그게 무슨 사과를 해야할 일이냐? 우리 직원이 잘못한게 있어야 사과를 하지 지금상황을 나도 옆에서 들었지만 잘못한게 전혀 없다."라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과거 대출을 진행할 당시의 상황까지 설명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이런일이 있었고, 지금은 내가 물어 볼 수 도 있는 내용을 물어 본게 아니냐? 대출 내용을 설명할때 본인이 잘못 안내를 했으면 '미안하다. 내가 당시에 설명이 미흡했다. 사실은 이렇게 되는게 맞는거다.' 라고 하거나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한거라면 '뭔가 오해를 했나본데 내가 당시에 설명한 내용은 이러한 점을 설명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통화를 할 당시에 다른 사람이 상담을 받이 위해 있었다던데 이건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냐?"라고 하니 센터장은 "그래 애초에 그쪽이 제대로 알아 들었어야지!"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에 "지금 그쪽 과장이 한 행동이 잘했다고 하는거냐?" 등.. 여러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센터장은 질문에 대한 답을 피하는 건지 대답을 하지 않아 저도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물었고 센터장은 동일하게 답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왜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센터장은 "무슨 질문을 했느냐?"고 오히려 반물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센터장은 제가하는 말에는 대답을 아에 하지 않았고 본인의 말만 계속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센터장은 저와의 통화도중 수화기를 내려 놓고 다른 직원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대화소리가 수화기 넘어 들렸고 이 점에대해 저는 "지금 나와 통화중 아니냐! 근데 지금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느냐?" 고 물었고 센터장은 "그럼 나는 내일을 못하냐?"는 식의 답변을 하기에 저는 계속해서 어이없다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는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센터장은 "그러니까 대출이자 월별 예상금액을 정리해서 보내주면 되는거 아니냐?" 는 말만 있을 뿐 사과는 커녕 오히려 자신과 자신의 직원들은 모든 행동에 있어 명백히 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자 센터장은 본인은 더이상 할말도 없고 다른 업무도 해야한다면서 이자 정리 파일을 보내겠다면서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저는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식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기만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본인 할말만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화가나서 사과를 받기위해 다시 센터에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에는 여자직원이 받았고 저는 "방금 센터장과 통화를 하다가 센터장이 전화를 끊어 버렸는데 지금 바로 연결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직원은 "센터장님 방금 통화하신분 전화 오셨는데 연결해 드릴까요?"라고 물었고 센터장은 "없다그래"라고 한 후 여직원은 저에게 "지금 센터장님 자리에 안계신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저는 언급드린 것처럼 드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를 다 들었고 이걸 토대로 "방금 센터장에게 그쪽이 전화연결을 물었고 센터장이 없다고 하라고 한 내용 다들었다 지금 바로 연결해라"고 말을 하였고 여직원은 "아니 지금 나가셨는데 어떻게 연결을 하라는 것이냐?? 아니 진짜 나한테 왜그러냐!"면서 화를내고 짜증을 내면서 전화를 끊어 버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시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두개의 전화번호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감사실로 전화를 하였고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한 후에 조취를 취해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자 감사실 직원분께서 "이 문제에대해 진주센터를 관할하는 부산본부에 전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후 몇 일간 전화를 기다렸으나 전화가 없어서 다시 소진공 감사실에 전화를 했고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이야기 하였고 감사실 직원 역시 다시 이야기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저는 빠른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주 이상이 지나도록 어떠한 연락도 없어서 다시 감사실에 전화를 하였고 감사실 직원분은 "실장님이 직접 부산지역본부 본부장에게 수차례 전달을 했으며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까지 받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연락이 없다고 하니 다시 저달 해보겠다"고 하였고 저는 알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종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몇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기에 저는 다시 감사실에 전화를 하여 "실장님과 직접 통화를 하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하였고 실장님과 직접 통화를 하게 되어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이런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의 의사를 확실히 전달해 달라 "나는 대출을 진행할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모욕과 스트래스를 받았고 그로인한 질병까지 생겼다. 따라서 부사본부에서 오늘까지 전화가 없을 경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동시에 나에게 가한 피해에 대해 배상하는 조건으로 천만원 받은 것은 물론 이자까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겠다." 그러자 실장님은 알겠다면서 꼭 연락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역시 연락이 없었고 그 다음날 오후에 한통의 전화가 저에게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소진공 부산본부 팀장(여성분)입니다. 감사실에서 전화를 해라고 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지금 내가 요청한지가 언제인데 이제 연락을 주는 것이냐? 5-6주간 전화를 요청하였으나 전화를 주지 않았으면 사과부터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산본부 팀장의 답변은 "전화요청을 하지 않았는냐?"라는 것이 였고 저는 다시한번 전화요청을 수차례했는데 왜 이제 연락을 주는지 물었고 그제사 팀장은 "오늘 처음 전달을 받았고 전화요청전달을 받자 마자 전화를 한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차 "정말 지금 처름 전달받은게 맞느냐? 감사실 뿐 아니라 본부장한테서도 전달을 받은 것이 없느냐?"고 물었고 부산본부의 여성 팀장님의 답변은 "지금 처음 전달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팀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부산본부에 전달을 해주겠다고 한 감사실의 직원과 부산본부에도 전달을 하였고 본부장에게도 전달하였으며, 전화를 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는 감사실 실장님 모두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 되기에 저는 "그럼 그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겠으니 본부장 연결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해당 팀장은 "왜 저한데 짜증을 내느냐 내가 뭘 잘못을 했느냐"라고 하여 저는"그럼 내가 요청한지 몇일만에 전화를 받아서 '늦게 연락드려 죄송하다 이것저것 확인이 필요해서 확인 후 연락을 드린다고 늦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실에서 전화하라고 해서 했다, 방금 연락을 받고 바로 드린거다 고 하는데 화가 안나겠냐 지금 바로 본부장 연결 해달라" 고 요청을 하였고 팀장은 "알겠다"는 답변과 함께 "그럼 저랑을 더이상 대화를 하지 않으실꺼죠?"라는 말을 남긴체 즉 제가 답변을 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저는 무척 화가 났지만 부산본부 팀장의 말이 맞는지 틀린것이 확인을 하기 위해 감사실에도 전화를 하여 물어보았고 감사실의 답변은 "전달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부산본부 본부장이 전화를 줄때 이야기 해봐야겠다." 고 생각하였는데 끝내 본부장은 전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지난 3월 30일 국민신문고에 작성한뒤 소진공의 상위 기관은 중기부에서 답변을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4월 1일 답변의 내용을 보고 너무 어이도 없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신문고에 답변을 남긴 사람이 바로 문제의 당사자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진주센터장 이였기 때문이었는데요. 더 어이가 없던것은 내가 답을 달라고 요청한 기관인 중기부에서 이 문제는 소진공에서 해결 해야 한다며 소진공에 넘겼고 소진공은 부산본부에 부산본부는 진주센터에 넘기면서 제가 올린 글의 답변을 사건의 당사자인 진주센터장이 올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부터 6월까지 무려 3개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진공 감사실장과도 계속적인 통화를 진행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에 답변이 올라온 후에는 소진공 감사실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속연락을 시도하였고 6월 중순쯤 감사실장은 범무팀장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 해볼테니 그렇게 상담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후 5시20분경 한통의 전화가 와서 받으니 "소진공 법무팀장이다. 대출관련해서 문제가 있으셨다고요?" 하고 묻었고 저는 또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하는 도중 법율 팀장은 "아 제가 이야기가 이렇게 길줄 몰랐는데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이게 3개월이 넘게 있었던 일인데 당연히 내용이 길지 않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끝가지 본인이 약속이 있다며 내일 연락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는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으나 결국 전화가 오지 않았고 저는 다시 고객센터에 요청 통화를 하였고 법율 팀장과 드디어 통화가 되었고 모든 상황설명을 한 후 저의 요구조건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법율팀장은 대화의 내용을 모두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에게 "한번더 전화를 하면 업무방해죄고 고소할 것이다" 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감행 하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바로 감사실 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였는데 감사실장은 "법율팀장이 맞는말 했네 계속 전화를 하면 우리도 고소할꺼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화가나는데 전화는 받지도 않아서 저는 중기부에 전화 중기부 직원들(차관 비서실, 감사실, 장관 비서실, 내근비서, 비서실장 등..)
의 돌아온 답변은 '비서실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감사실에 연결해 주겠다고 하였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고, 감사실에서는 처음에는 전화를 하도 받지 않았기에 그 다음날에 전화를 해서 감사실과 통화가 되었고 다시한번 모든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역시 먼저 중기부안에 소진공정책자금관련 업무를 본다라며 그 사람과 통화를 해봐라고 햐여 연결을 시도 하였으나 연결이 안되는 것 같아서 감사실 직원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겠금 하겠다"고 하여 알겠다하고 전화를 종료를 했는데 몇일이 지나도 전화가 없어서 중기부 사이트에 접속 조직도검색하여 담당자들과 감사실 장관실 비서 차관실 비서 정책자금관련 소진공관련 담당자들이 직통번호를 눌러 통화시도를 지금까지 (4-7월까지) 계속 하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번도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전화를 걸었을때 전화를 일부러끊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현제 저는 이 정책자금으로 인해 신용상의 불이익까지 발생했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저는 소진공, 중기부 직원들로 부터 많은 모욕감을 받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병까지 얻었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피해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스트레스를 주고 모욕을 준다는 것은 이 정책 자금들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새로운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피 말려 죽이려고 이 정책을 마련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긴급 대출 천 만원을 이런 모욕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닐 뿐더러 이 돈이 모욕감과 비참한 생각까지 들고 치료와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만드는 정책이었다면 저는 대출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내용을 녹취본과 함께 보내며,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수치심을 가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지금까지 사과를 하지 않는 소진공(감사실, 법무팀, 부산본부 팀장, 진주센터 센터장, 과장, 여직원)사람들과 중기부(장관/차관 비서실 비서관분들과 비서 실장, 감사실 직원, 정책자금 담당자들)사람들과 대화한 모든 내용들을 녹취로 가지고 있으며, 이들 모두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이들 모두가 저에게 준 피해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배상을 요청합니다.
저는 지난 7월 26일 밤 12시가 지난 시점에 위와 같은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접수 하였고 이 문제는 소진공의 감사실장, 법률팀장, 감사실직원,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부산지역본부 여성팀장, 부산지역본부 남자대리, 진주센터 센터장, 진주센터 이승민과장, 진주센터 여성직원, 중기부의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권순재 장관 비서관, 여현구 내근비서, 공인식 내근비서, 최경희 비서, 박준홍 감사관, 배창우 감사담당관, 등.. 여러 감사실 직원들과 소상공인정책실의 모든 직원들이 연관되어 있기에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기업벤터부가 아니라 모든걸 청렴결백하게 확인 할 수 있는 국무총리비서실에서 해결해 주길 바라며 국무총리비서실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27일 오전10:40경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은 내용을 확인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무총리비서실에 전화를 하여 중기부, 소진공이 아니라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해결해 줄것을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27일 20통의 전화 중 하나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그 다음날인 28일 10통의 전화 끝에 드디어 전화를 받았고 저는 왜 어제 오늘 30통의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 우선 물어보았고 국무총리비서실 여성직원 분의 답변은 전화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할꺼면 전화 끊겠다며 해당 직원은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에 화가 난 저는 다시 전화시도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후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 하루가 지나지 않은 27일 당일 오후 3시26분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송되었던 저의 민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이송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고 소진공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국무총리 비서실로 이관을 요청하였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으나 확인을 해보겠다던 그 담당자는 그 후 연락이 없었고 연락을 기다리다 못해 어떻게 됬는지 확인을 해보니 저의 민원은 다시 국무총리 비서실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이송사유는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이송사유는 이러합니다. [민원인이 유선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중소벤처기업무에 민원을 넘기지 말고 최초 국무총리실에 다시 넘겨줄 것을 직접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원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공단애서 민원처리를 해도 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재배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민원을 해결한다고 하는 담당자가 "민원인의 요청을 무시하고"라는 말을 사용 할 수 있는 것이며, 당당하게 재배부를 해달라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가 하였으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처리해 줄것을 요청한 민원인인 저의 말을 무시한체 국무총리비서실은 28일 09시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되어 산업농림환경민원과에 배정되었고 후에 다부처 민원지정 이라는 내용하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재 이송 되었으며, 각각의 부처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때 민원인의 말을 무시하고 공단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면 다시 재배부해 달라는 소진공 담당자의 말을 받아드렸다는 것으로 받아드릴 수 밖에 없으며, 저는 믿었던 국무총리실에서도 국민이 겪는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 건지 아니면 떠넘기는 건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올바르고 단호하고 정직하게 즉 투명하게 해결 할 수 있는지 아니 그럴 거라고 믿고 이송을 보낸 건지 의문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모든 문제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국가에서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피해 만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 그리고 민원인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해결을 할 생각 조차 없는 이 모든 일에 대해 해결 할 수 있는 기관에 접수를 할 것이고 접수를 받은 기관은 소진공, 중기부, 등.. 이 내용의 해당 당사자들이 있는 부처에 이관하지 않을 것을 강력이 요구하며, 위의 모든 문제에대해 철저하고 명백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가가 있기에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며, 소진공 중기부가 있기에 소상공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며, 공무원이 있기에 국민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즉 국가와 국가기관 그리고 공무원은 국민이 있기에 국민이 필요에 따라 생긴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국민 신문고에 글을 기제하였고 이 내용으로 총 4번의 글을 작성하였으나 현제까지 전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문제를 하루라도 속히 해결해 주시길 부탁 드리며, 마지막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님께 이 글을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