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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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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폐지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은?

추천 : 630 vs 비추천 : 3
2021-08-15 17:02:36 작성자 : naver - ***
저는 촉법소년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이 아니더라도 촉법소년이라고 지칭되어지는 나이대 아이들이 끔찍한 범죄들을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습니다. 불과 8월에 일어나고 청원까지 일어난 30대 의정부 사망에 대해서도 가해자 2명 아이들 구속영장기각이 되었다고 하는데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자지 청소년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기에, 범죄에 악용되고 사회적으로도 폐단이되고 있는 촉법소년 제도가 폐지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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