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세입자를 처벌 할수있게 해주세요
도둑이 내집안에 물건을 훔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선 내집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악덕세입자는 왜 이렇게 처벌하기가 힘든건가요? 계약을 하면 그계약은 지켜져라고 있는것 아닌가요?
계약을 위반하고 계약해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건물에 시간과 비용에 막대한 피해를주는 악덕세입자를 내보내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들어 2차적으로 또보게 됩니다 집을 1채이상이면 세금을 많이내도록 법을 바꿨으면 그세금을 낼수있게 법안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덕세입자한테 시간과 비용을 다뺏기고 세금까지 많이내라는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법이 이렇다보니 이것을 처음부터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증금이 적은 영세임대인에게 접근해서 아예 처음부터 월세를 내지않고 버티면서 남의집을 차지하고 불법으로 점거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사정을 봐달라는 것도아닌 처음부터 작정하고 첫달부터 월세를 못내겠으니 배째라는씩으로 폭언을 일삼으며 노골적이고 계획적으로 악용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너무많습니다 그런사람들도 보호를 해줘야 합니까? 그러면 졸지에 내집을 빼앗겨버리는 셈이 되어버리지요 그런상황을 해결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건물을 몇개씩 가지고 임대업을 하시는분도 있지만 보증금 50~200만원에 월세 10~30만원 받는 영세임대자도 많이있습니다 이런 영세임대자는 그냥 집을 뺏긴채로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남의 집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안하무인 악덕세입자를 처벌하기가 너무힘듭니다 해결할수 있는 법은 겨우 민법 달랑한개뿐인데 그또한 6~9개월의 시간과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헌데
그법이 년간 얼마나 많이 소송되는지 알고계십니까? 그리고 세입자 항소없이 판결내려지는경우가 8~90프로 차지를 하는건 알고 계십니까? 그만큼 임대자보다 세입자가 8~90프로 법을 어긴다는겁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는 세상에 맞춰 현행법도 그에 맞게 변하고 억울한 국민이 없게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세입자에건 세입자보호법 좋습니다 악덕 주인도 많을테니깐요
하지만 법의 헛점을 악용하여 불법을 저지르는 악덕세입자에게 피해보는 주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처벌할수 있어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세입자들에게 피해를 보는 임대자들은 어디에서 보호를 받습니까? 불법세입자도 보호받는데 정작 세금을 더많이내는 임대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악덕세입자로부터 왜 보호를 못받습니까? 악덕세입자는 불법을 고의로 자행해도 너그럽게 민법이고 임대자는 아무것도 못하도록 죄다 형사법으로 만들어놓은건 평등하지 못합니다
안하무인 계획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악덕세입자에게 대처할수있는 현실적인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요
남의 재산에 고의적으로 막대한 피해를주는 악덕세입자에게 형사처벌 할수있도록 또는 상황에 맞게 시간과 비용을 줄일수 있는 현실적인 법안을 세분화해서 만들어 안하무인 악덕세입자를 근절에 힘써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