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을 현재 소득 88%하위가 아닌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로 변경합시다.

이유는 현재 백신접종이 강제가 아닌 관계로 8월 16일 집계 기준 연령별 1차 예방접종 비율이 60~69세 90.3%, 70~79세 91.1%, 80세 이상 81.4% 등 60대만 보더라도 10%에 가까운 인구가 1차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8월 25일 기준 18~49세 사전예약률은66.4%로써, 40~49세가 72.4%로 가장 높고 20~29세(66.4%), 18~19세(65.2%), 30~39세(59.4%)등 정부가 생각하는 일상 회복에 필요한 "전 국민 70%가 백신을 접종"과 거리가 있습니다.
더욱이 전 국민 70%가 백신접종을 완료하더라도 30%에 해당하는 1,550만명이 코로나 백신을 자의에 의해서 접종하지 않는다면 8월 26일 현재 수준의 코로나 확진자 2,000명 (백신 미 접종인원 1,550만명의 0.01% 수준)은 언제든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상으로의 복귀는 더욱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되어 버리며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 국민의 고통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재 백신접종에 대한 인센티브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소득에 따른 선별적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백신 접종을 완료만 한다면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준이 모호한 소득 상위 88%를 선별하기 위한 국가적 비용도 줄어들고 88% 언저리의 역차별을 받는 국민들의 불만도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을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로 바꿔야 합니다!